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교육 현장 정상화 시급"…교권 보호 4법 국회 처리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5박 7일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흥 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한 각급 소통 채널 협의도 재점검ㆍ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등 모두 33개 외교ㆍ경제 일정 내용에 대해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에서 윤 대통령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기반의 질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개 국가와의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 인도네시아에 대해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정의한 뒤 이들 국가와 주요 협력 성과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우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점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인도의 달 남극 탐사선 착륙 성공 일화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인도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인도와 우주 협력)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한 교역ㆍ투자 확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 체결이 이뤄진 점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점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무기 거래 차원의 정상회담이 예고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가 재차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기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책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ㆍ러시아 등에 북핵 대응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남 당시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점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