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만4113달러…'OECD 상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에서 학생 한 명이 고등교육(대학)을 마치기까지 드는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만4113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7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기간에 비해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돌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이처럼 분석·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는 OECD 회원국 38곳과 비회원국 11곳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및 대학 전 단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에 투자된 재원(정부·민간·해외재원 총계)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5.1%로 OECD 평균(5.1%) 수준이었다.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4.0%로, OECD 평균(4.3%)을 밑돌았다. 반대로 민간 재원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미흡했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비율은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3%로 OECD 평균(3.3%)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할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43.3대 56.7로 민간이 월등히 높았다. OECD 평균의 경우 정부지출 비율이 67.1%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초·중등 단계에선 정부 지출 비율이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지표는 정부·민간·해외재원 공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2020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았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낮았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조함에도 2022년 기준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만 25~64세로 범위를 넓혀도 52.8%로 OECD 평균(40.4%)보다 높았다.

2022년 우리나라 성인 만 25~64세 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1.8%p 상승했고, OECD 평균(77.9%)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