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 전년대비 19.5%↑ 압수량 51.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정부가 내년에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고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국과수 전체 감정 건수의 약 54%(4만8000건/8만9000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2022년 8만900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내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8575명) 대비 19.5%, 압수량은 571㎏으로 전년 동기(377㎏) 대비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에 나선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