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경쟁적 위성발사…우주분쟁 예고
우주쓰레기 대책 등 규범 필요해
미래 이끌 우주협상 역량 키워야

지난 6월 미국은 우주외교를 위한 첫 번째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이 문서에서는 우주에 대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의 창출과 정부가 ‘우주기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 우주활동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최근 민간우주 부문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주공간 활용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도 소수 과학기술자의 영역도 아니다. 이러한 성장 결과로 프레임워크에서는 우주 공간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성장하는 우주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우주 르네상스의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잠재력은 지구 대기권을 넘어 전례 없는 혁신과 국제적,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우주 도약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와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연계되어 외교 행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긴급한 위협 완화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이 냉전 기간 동안 우주활동에 협력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지구상 국가 간의 긴장이 우주를 관리하는 외교와 협정으로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주외교는 냉전 시대보다 더 복잡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가와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기술이 급속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상업우주 혁명과 지정학적 경쟁의 부활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금은 지구 저궤도, 달 및 화성탐사에 중요한 규제 및 행동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가 우주에 필요로 하는 대표적 기본 규칙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우주무기 확산 및 방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대 위성 및 궤도상 우주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국가안보 도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 정부는 1967년 외기권 조약 이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기권 조약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헛수고로 끝나기만 했다.

둘째, 저궤도에 폭증하는 위성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궤도에서의 위성과 미래의 달 및 우주채굴 산업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 및 협상이 필요하다.

셋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는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쓰레기의 확산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술과 규범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합의가 필요하다. 우주쓰레기 충돌 완화에서 과학 및 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우려사항을 다루는 외교적 규범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의 우주분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미래의 우주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구축 조치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교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21세기 공동으로 민간우주탐사 및 활용을 위해 고안된 구속력 없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우주협력을 위한 공통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다국적 협정의 좋은 예다.

2020년 10월 8개국의 서명으로 시작해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주도로 한국,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27개 국가가 서명했다.

이 협정은 향후 10년 내에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맹국과 파트너의 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규정 및 규범 개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외교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우주에서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우주외교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하다.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 우주외교를 활용해 우주경쟁이 아닌 새로운 우주시대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