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 발전·도약 위해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인공지능) 도약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AI 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투자 및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 및 질서 정립이 필요한 이유로 "남용돼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 축적해 놓은 우리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과 질서 구축과 관련 "이를테면 오프라인 자산들에 관해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 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 활용에 있어 '가짜뉴스 확산'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함으로써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