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8월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정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나선다

DSR 산정 만기 최장 40년 제한
가산금리 적용해 대출한도 축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 축소에 나선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일반형 상품에 대해서는 27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하반기 경제 부실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4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증가)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827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7조 원 증가했다. 2020년 2월(7조8000억 원 증가)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주담대는 올해 들어 2월(3000억 원 감소) 반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세는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끌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3000억 원 규모가 공급됐는데, 이 중 6조7000억 원이 7~8월에 집중됐다. 올해 전체 공급 규모의 83.5%가 이때 몰린 셈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9월(7조8000억 원 증가)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자,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 원 증가하며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일반개별주담대 4조1000억 원, 정책모기지 2조7000억 원, 집단대출 2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전세대출은 1000억 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300억 원 상승했지만, 전체로는 여전히 1000억 원 줄었다.

제2금융권은 보험이 3000억 원, 여전사 6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1조5000억 원이 줄어들고, 저축은행이 1000억 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총 7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도 전월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은행권은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수익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다. 8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226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2000억 원 늘었다. 2009년 6월 통계속보치 작성 이후 8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2조9000억 원, 5조2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