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 델리오 기존 검사대상은 불소급
“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오히려 공격 대상 될 것”
“위법 예방 효과 기대 더불어 이용자 알 권리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용자들 알 권리와 사업자들 위법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델리오를 검사 및 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로 선정했다. 지난 달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델리오에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인 지닥과 포블이 종합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공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았다. FIU 관계자는 “앞선 사업자들도 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를 올 3월에 발표했다. 당시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FIU 규정 시행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인기협은 “자금세탁방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경우 취약점 개선 전에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면 오히려 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에 따라 영업 비밀이나 제재 대상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태료와 제재 내용이 공개되면 일부 거래소들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범법을 목적으로 과태료와 위반 사항이 많은 곳에 오히려 위험이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FIU 관계자는 “제재 공개로 해당 내용에 대해 예방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에 대한 내용 고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전통 금융업에 비해 신흥 시장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전통 금융권에 비해 자본 규모도 작고 신생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신생 산업인 핀테크 업체가 속해있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같은 기간 현장검사에 나가기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법·부당 사례가 공개된 반면 전금업자들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