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일수록 R&D 투자효과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R&D 투자를 통한 불황 극복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성공한 각국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선제 R&D 투자를 주문하는 한편, 정부도 R&D 투자세액공제를 늘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세계적인 불황기에 일부 기업들이 공격적인 연구개발투자 전략을 펼친 결과 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시장재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미국의 경기침체 당시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를 추월한 도요타와 혼다자동차의 사례를 불황기 R&D 성공 사례로 들었다.

또 2000년대 초 IT 버블(거품) 붕괴 시 R&D 투자로 순이익이 급증한 코닝과 인텔의 사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기에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캐논과 아사히의 사례도 해당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선진국이 포기한 환경 친화적인 쇳물 생산 설비인 파이넥스(FINEX) 기술에 투자를 감행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 세액 공제율(대기업 기준 최대 6%)이 주요 선진국(일본 10~15%, 프랑스 10%, 영국 8.4%, 중국 12.5%)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현행은 연구개발비의 70%만 인정)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시장을 형성해주는 등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과도한 특허유지 비용 완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