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란 불명예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뿐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그 외 상임위 일정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한 데 대한 여당의 반발도 나왔다.

야당은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한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법안이 산적하다”며 “더구나 21일 오전은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다. 왜 법사위까지 보이콧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