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일자리’다. 도심 집중이 큰 사회문제인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딱 2년간 도쿄의 인구가 초과 전출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 지방에 인프라를 대거 구축하자 지방에 돈이 돌며 도쿄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재원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때 40조 엔(한화 약 360조)을 돌파했던 정부 투자가 절반으로 감소하자 도쿄에의 전입이 다시 늘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인구분산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 고용 창출이 일어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막연한 지방 창업 및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천수답과 다름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 없는 정부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 과거 부산·광주·대전 등 거점도시가 성장한 전략과 비슷하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내 지역구인 중구 영종의 경우, 공항을 중심으로 MRO(항공 정비)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중구 원도심의 경우, 인천 내항이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강화는 영종,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옹진은 환경 요소를 활용한 관광과 해양대학 유치 등이 기회 요소다.

그간 나는 영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경제권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했고, 원도심의 경우 동인천역사 재개발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정시켰다. 강화도의 각종 규제를 풀고, 한강 물을 강화에 직접 대는 지하송수관 사업을 확정시켰다. 옹진에 백령공항 건설을 확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내가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GTX-D Y자 노선과 인천역 KTX 등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역시 확충돼야 한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옥죄이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 지역 특화 일자리 중심의 도시 부흥은 인천에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