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직접적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협조를 안 하면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단 협박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됐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 나오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면서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공유하며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7일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글을 적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현 정부 들어서 더 높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아는가.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그러한 수치를 인용하는 점이 딱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