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독자적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 할 수 없다며 별도로 야당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8% 늘어났는데, 이는 예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끼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부문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 12.2%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 주장에 여당이 많이 양보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당의 횡포”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지도자의 말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