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입력 202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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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진보 정부에서 안보,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각 19일)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19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발언에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진정으로 활력있는 평화고, 그대로 있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군사 합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고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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