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R&D 예산증액 전혀 검토한 적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관계부처에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는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는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을 모두 고려해가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R&D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게 방만하게 늘었다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워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확인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데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