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동성 회수 없고 추가 감세 않겠다"

"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정책기조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근의 과잉유동성 논란과 관련,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으며 아직은 정책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감세계획은 없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장관은 취임 100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잉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통화가 제대로 돌지 않아 전체적으로 단기부동자금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며 아마도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단기유동성이 6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M1(통화)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M2(총통화)는 늘지 않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을 경기회복으로 잘못 알고 긴축 정책을 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금은 자금이 실물부분으로 좀 더 흘러들어가도록 해야할 때"라며 "실물 분야에 유동성이 스미도록 하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과제로 정부는 나름대로 국제 공조 체계에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찾고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방안을 찾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경기지표 호전을 기화로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부 긍정적 신호를 낙관적으로 해석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면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한치의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며 과거처럼 큰소리 안 내면서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때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윤 장관은 "내년 재정 여건은 대단히 열악해 현재로선 추가 감세를 할 여지가 없다"며 "그동안 진행돼 온 감세는 하겠지만 이후에 또 다른 감세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문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해 감세 추진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