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생산비 부담 커지는데 '폐지론'도 나와…농업 생산 뒷받침할 대책 필요 지적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가 연구용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에 폐지론도 나오면서 농가 생산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령화에 기계화, 시설화 비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세유 가격은 등유는 1198.80원, 경유는 1268.54원을 기록했다.

면세 등유 가격은 지난해 8월 1460.86원까지 올랐다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1098.34원까지 내렸지만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유도 지난달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 지표인 두바이유·브렌트유는 6월 넷째 주에 1배럴당 각각 75.21달러, 73.94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오르기 시작해 이달 12일에는 각각 92.34달러·92.06달러로 치솟았다.

이에 수확기와 겨울 시설 농사를 앞둔 농가들은 생산비 상승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면세유를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농업용 요소 부족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유류세 인하 등 혜택이 있었지만 면세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전기요금은 올해까지 3차례 올라 농사용 갑은 약 100%, 농사용 을은 약 50%가 올랐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유 혜택을 두고 부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면세유는 1986년 도입된 이후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7월 정부는 올해까지였던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에 따라 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부분이 기계화, 시설화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면세유를 비롯해 전기요금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