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재정부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 조직진단 착수

정부가 금융정책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에 대해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진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국가금융기능 수행체계 합리화'에 관한 조사분석을 의뢰하고 금융행정시스템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어서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기관에 대한 진단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를 중심으로 조사팀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팀은 이미 한은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다음주에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팀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선진국 사례까지 종합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금융위, 금감원의 조직통합과 기관장 겸임 문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재정부와 금융위로 분리된 문제 ▲한은의 금융감독 권한 확대 문제 등의 개선안을 오는 7월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