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연도별 HUG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 (자료제공=김학용 의원실)

올해 8월까지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맞먹는다. 202년 298건과 2021년 2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사고 금액 총액인 1224억 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 원에서 2020년 535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 원), 이자연체 24건(50억 원) 순이다.

반면,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올해 5억 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