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정부 셧다운 시 신용등급 부정적 반영”
공화당 강경파, 임시예산안 협조도 거부
매카시, 의장직과 셧다운 중 결정해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을 떠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정부 부채 상환에 영향이 없으며 단기간의 정부 폐쇄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 또한 낮다”면서도 “다만 최근 지적해왔던 다른 AAA등급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 제도와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셧다운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사태는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때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뒤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피치 역시 지난달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당시 피치는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다 막판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AA’나 ‘AAA’ 등급을 받은 타국에 비해 지배구조가 약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경고에도 미국 정치권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여야가 제때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하지만 이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지닌 하원 다수당 공화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5월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잠정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임시예산안 대신 지출 삭감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 임시예산안(CR)을 편성해 시간을 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대규모 예산 삭감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추진하는 임시 예산 편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메카시 하원의장이 보수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카시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지, 아니면 투표 일정을 보류해 셧다운을 촉발할지 결정해야 한다. 강경파들은 메카시 의장이 법안을 민주당에 의존하면 의장직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복수의 공화당 보좌관들은 매카시 의장이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