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간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도 견제하던 외교 전략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동향에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대화 채널을 다시 열었다. 이에 북러 관계 견제 차원에서 한중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적절한 시기에 잘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 당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과 한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경제 협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산업협력 및 공급망 안정적 관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재개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이라는 공감대로 한중 양국이 최고위급 소통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는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기념 리셉션 당시 한 총리와 시 주석 간 회동에 대해 "한중 관계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대사는 "한중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닫히지 않는 소통 채널을 유지해 상호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서로의 안보 주권, 민생,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해 호혜적 협력을 확대·심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 접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박 장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 회복과 함께 한일중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일중 외교 당국은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정상회의를 되도록 조기에 여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한일중 3국 차관보가 참여한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 사실과 함께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도 전했다.

SOM에서는 3국 정상회의 의제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분야 협력 사업을 일본과 중국에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평화·안보' 협력과 관련, 지역 내 평화 안정 핵심 요소로 북한 문제를 포함해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한미일과 함께 한일중 공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양자 간의 일'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낸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로부터 제재받는 상황을 고려, 중국이 다소 거리 둔 듯한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간 연대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발간한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