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방통위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하고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ㆍ차단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전날 심의 전담센터를 구축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이날 새로 만들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