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공화당 강경파 주도에 민주당 합류로 해임안 가결
임시예산안 놓고 분열 심화한 결과
셧다운·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 고조
국채 금리 상승세 가속할 수도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해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찬성 216, 반대 210으로 가결됐다. 가결 직후 스티브 워맥 의원이 하원의장직 공석을 선언했고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처리된 임시예산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해임을 추진한 이유였다. 전날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마저 야당의 내분을 바라면서 표결 전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내걸어 매카시 의장은 축출됐다. 해임안 통과 후 매카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그 자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원의장은 미국 내 서열 3위로, 해임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에 정국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지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남부 국경 강화 등 수많은 안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에 지명됐지만, 임시직이어서 법안 통과 등 중요 업무를 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45일짜리인 탓에 연말 또 한 번의 대충돌이 확실시된다. 그 와중에 하원까지 마비되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스테파니 바이스 의원은 “현재로선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하원의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적 책임을 회복하는 데 43일 남았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현재 유일하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는 무디스도 강등에 나설 수 있다. 지난주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시스템과 통제력이 다른 ‘Aaa’ 등급 국가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미국 재정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 혼란은 최근 고공행진을 벌이는 미 국채 금리 상승세도 한층 부추길 수 있다.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돌파하며 16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정책 전략가는 “시장은 정부 기능 장애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