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이달 말이면 연금개혁 정부안 격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에 소득대체율 강화방안을 조합한 3안을 내놓는 식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지만, 개혁 성공 가능성 측면에선 ‘최악의 대안’이다. 선택지가 다수일 때 결정장애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 있다. 총선이 끝나면 전반기 원구성 이슈가 있다. 이후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어영부영 내년을 넘기면 또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없다.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적기가 없다.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언제 추진하든 그 주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적기가 있다면 ‘최대한 일찍’이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은 개혁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