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실무당정협의회 개최…"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보완 내용 담아야"

▲5일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로 부각받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오염물질 분해 등 신시장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확산 전략 및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성생물학에 대해선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 인력 양성, 예산 투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을) 따라붙자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민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권리 보호, 디지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세계적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분야다. 제약·에너지·화학·농업 등 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침으로써 미래 바이오산업의 승패를 판가름할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등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제조의 핵심 기술로서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합성생물학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주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헌장 형태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의 공동 미래번영 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세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에 대한 보완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디지털 권리장전 중에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 등은 좋지만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에 약 3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중국 응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넘어서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도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