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제로 코로나 철회에도 중국경제 부진
힘없는 총리와 검소한 국가주석의 결과라는 지적
정책 실패 인정 않는 이념적 문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열사기념일을 맞아 톈안먼 광장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2023년이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중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연말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봉쇄령을 전면 해제하며 대대적인 경제 회복에 나섰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만 더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 부진의 주범이 다름 아닌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문제라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공산당은 과감한 대출과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빠르게 정상궤도로 돌려놨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땐 주룽지 총리가 “성장률을 8%로 유지하겠다”며 국가 경제의 사기를 높이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코노미스트는 힘없는 리창 총리와 검소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두 원흉으로 지목했다.

▲리창(왼쪽) 중국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국경절을 앞두고 열린 리셉션에서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은 전통적으로 2인자인 총리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 팬데믹 기간 주요 지방 정부에 친성장 정책을 요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중앙 정부와 다소 엇갈린 노선을 걷던 리커창이 물러나면서 3월부터 리창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리창은 대표적인 친기업 인사로 정평이 난 인물로,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그런데도 리 총리는 과거 총리들보다 경제적 입김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다. 집권 3기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한 시 주석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코노미스트는 “리 총리는 약하다. 그의 자리는 전적으로 시 주석 덕분”이라며 “번영을 수호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중요하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보조 역할에 머물곤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경제를 담당한다 해도 취임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리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시 주석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을 ‘검소하다(frugal)’고 평했다. 돈을 아낀다는 것이다. 과거 화타이자산운용의 왕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정부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은 지방정부가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달리 공격적인 지출을 꺼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당국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책임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모기지 조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현금 계약금 상한선을 낮추는 등 과거 정책을 뒤엎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성명에는 늘 달렸던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시 주석의 슬로건이 은근슬쩍 빠져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 모두 정부의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데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시장을 결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슬로건을 크게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념적 캠페인을 재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