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 당론을 채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부결이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파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 중 후보자가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의정 활동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경제 무능과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