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출범…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특위,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등 전략 분야 설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출범식을 갖고, 특위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위원장에 위촉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