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19회 적발도…"상습 반복 위반 처벌 기준 강화해야"

최근 3년 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 9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이 111곳에 달해 상습 반복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을 저질렀다.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22년) 지방(유역)환경청별 10회 이상 반복 법률 위반 시설 (자료제공=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문제는 반복 위반에도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처분받았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적발 19회로 가장 많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파주 광탄의 경우 과태료 최대 부과 기준에 따라 매번 5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랑(BOD), 총칠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 대장균 군수, 생태독성(TU) 등의 배출량을 정해둔 것으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과 바다의 생태에 오염물질 유입, 부영양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지나 폐쇄 명령 같은 조치가 어려워 상습적인 기준 위반에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