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원희룡 “검단아파트 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은 종점 변경의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안 노선 비용·편익분석(BC값)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7월 원 장관은 정쟁 격화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지난주 국토부가 대안 노선인 강상면안의 경제성이 원안(양서면안)보다 더 낫다는 결과가 담긴 BC값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안 노선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원 장관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장관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BC값 발표) 자료는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너 문서”라며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국민한테 보도자료부터 뿌리는 것은 저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요구에 따라 BC값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국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맞섰다.

원 장관 역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대안으로)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야당 공세를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