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과 북핵 도발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며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국제기구 인력의 북한 복귀 후 북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인력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재로선 지원도 어렵단 뜻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관련 재난대책을 마련하겠단 얘기도 나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뭄과 관련해선 “물 부족 위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새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