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입력 2023-10-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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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렬 시 52개 업체, 1만8000여 명 파업 참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약속 이행, 1일 2교대제 전환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13일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5일까지 지노위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경기지역 52개 업체·50개 노조 지부,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기간 경기도가 일반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도지사 임기 내에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파기했다"며 "사용자는 시종일관 행정관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데다, 장시간운전과 임금차별의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하는 등 교섭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파업으로 인한 도민 교통 불편을 막으려면 지노위 조정 기간에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 시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내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1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우선 전환한다.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인 만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고 재원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노선에만 편중되지 않고 직원의 보수·복지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마련·지원금 등 비용 문제와 효율성 저하가 단점이다.

도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하며 현재 공공버스 운전자의 88% 수준인 시내버스 운전자 임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2027년까지 6200여대(1100여개 노선)을 전환활 계획이며, 투입 예산은 1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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