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 자금이 더 필요한데, 4000억 원이 넘게 줄어든 부분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수입액이 2018년 기준 32.6%에서 2022년 21.9%로 낮아져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했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84.6%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R&D 카르텔 원흉이 소부장인 것처럼 지적한다"며 "이 분야 중소기업들은 좌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부장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또 중기부의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의 연도별 추이 자료를 공개하며 전 부처 중 중기부가 꼴등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서 올해 8월까지 중기부가 미환수한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규모가 407억 원으로 전 부처에서 1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R&D 예산을 두고 맹공격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고금리의 장기간 지속 등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던 상저하고 발언을 올해 7월까지도 고수하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 말을 했다"며 "이같은 모습이 중기부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다. 중기부가 앞서 발표한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보고에서 벤처투자 시장을 두고 "회복 중", "나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홍 의원은 "사업명에 창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전년 대비 창업 관련 부분 삭감을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 R&D 역량재고 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두 발 벗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업계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일정 부분 동감한다"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