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지난 1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히 예견된 문제인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에 약간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 원장은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해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감에서의 질책과 조언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