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고, 묻지마 삭감으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데도 금액이 무려 2386억 원이 누락돼 있다”고 꼬집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LH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국토위의 경우 여아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일종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