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17일 금감원 정무위 국감, 부동산PFㆍ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횡령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