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전산화·상환기간 규제 논의 필요
과거보다 큰 금액 책임지고,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협력할 것
공매도 재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공매도 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공매도를 전산화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게끔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화는 최소한 우리 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간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전산화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며 “대차거래 상환 기간 건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개인이 상환 기간에 차별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다만,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내부와 안건 만들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과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더불어 카카오에 실행된 불법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카카오 상장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내부 임직원들의 주식 처분 등의 내외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 공매도만으로는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관계자가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다수 국민들이 문제 삼는 시기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주가 하락 원인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금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어쩄든 소액투자자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던,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불법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이이 될 정도로 문제라는 점에대해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