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여당 박성중 간사가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붙이고 감사장에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30분 이상 충분히 했으니, 팻말 떼 달라. 상호 질의를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 시작 30분 만인 10시 30분쯤 15분간 정회 후 국감이 재개됐으나, 팻말을 거둔 후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계속 했다.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측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교육위원도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