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전략 논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24일 개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1, 2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와 관련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세션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를, 2세션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원배분 방향과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이 집중논의된다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이 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구체적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의 주요 특징은 분야별로 재정운용전략을 점검하며 주요부처장관이 직접 해당부처의 재정관련의제 토론하는 방식 도입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시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5월 말까지 20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6월께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토대로 2013년까지 재정운용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