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KIAT '녹색인증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분석
이동주 의원 "녹색인증기업 및 제품에 지원사업 수행토록 방안 제시해야"

#녹색인증제도란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줄이는 기술과 사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녹색인증제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금융기관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15%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녹색인증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인증 기업·제품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138개 기관 중 21개 기관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은 정부 부처·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 기관별 사업공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기초지자체는 김포시와 부천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만이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 16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도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 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테크노파크는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72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포시와 부천시는 판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국·인도 시장개척 등 녹색인증 기업의 수출을 지원 중이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 제도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녹색인증 기업·제품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녹색인증제도가 외면을 받자 녹색인증의 재인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도 나온다.

KIAT의 녹색인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인증을 재인증하지 않는 이유로 ‘연계 지원의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또, 녹색인증제도의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사업화 지원 활성화'의 비중이 60.4%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려면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다각화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가 녹색인증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적극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