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최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태면서도, 정책 추진 방식과 선결과제에 대해선 시각 차를 노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충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고, 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주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 병원) 업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최소 4개의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바람잡아 놓고 복지부 이관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대학병원들도 뜻을 같이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유 의원 등의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라면서 “현재도 별다른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폭 넓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확보와 비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 비인기 진료과가 대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소신껏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느 정도 면책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