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에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가 휘발윳값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발(發) 에너지 폭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가격을 제한한 사례를 들며 “서울시가 6만 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고,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편의성”이라며 “서울 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협의 장 마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11월에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부터 시작해 2~3차례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것 같다. 가능한 한 중요한 공무가 아니라면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감은 끝나지만 11월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의정 활동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달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