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언으로서 국제적인 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따른 실현계획이다.

한 총리는 "Carbon Free 연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수소와 같이 전력 생산과정에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라며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RE100을 보완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CF연합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와 공동연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며 "CF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임과 동시에 에너지･환경･산업･기술 등 다방면의 과제를 포함한 범정부적 아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는 Carbon Free 연합과 CFE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에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미세화, 해양유출 등 우려할만한 환경오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제품 수출량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이나 국민 일상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술혁신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위기요인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먼저, 내년에 개최되는 최종 협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했고 남은 기간에도 협약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 연구개발(R&D)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라며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당초 설계한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첨단산업 육성･보호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