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이달 17일 ‘바이오헬스 컨트롤 타워’ 관련 대통령 훈령 제정
“컨트롤 타워 출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정책 빠진 건 아쉬워”
오는 11월 1차 회의 통해 위원 위촉 및 구체적 안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제약·바이오 업계 숙원인 ‘바이오헬스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막혀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달 17일 인공지능·나노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혁신위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숙원이었던 컨트롤타워 출범을 반기면서도,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검토·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월 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규제, 자금 지원, 산업 육성 등 모든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조직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 정책의 구체성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얼마나 잘 맞춰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처 간 과제와 정책이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가 생기며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위는 분야에 맞는 인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바이오헬스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미국, 일본, 중국처럼 제약 바이오 전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고금리 상태로 인한 투자가 어려워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임상 진행이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아직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정책이 없어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혁신위 출범이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한다고는 하지만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정책도 없어 졸속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 혁신위가 잘못되면 다음에 또 만든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늦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출범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