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신설을 원하는 대학이 전국 11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 2곳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됐다.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신설 의대 설치에만 수천억원이 드는 데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의대 자원을 활용한 정원 확대 검토가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다.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설립은 운영 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 교육부는 "증설의 경우 위에 기재한 대학 외에도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