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
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
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한 질의에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 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3.10.19. [e-mail]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5487만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공영홈쇼핑) 대표보다 4배를 사용한 것”이라며 “대표보다 상임감사의 활동이 더 컸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상임감사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 4분의 3은 부서 운영비에 썼고, 접대를 위해 쓴 돈은 월 45만 원에 불과하다”며 “월 45만 원 접대비 쓴 것을 문제 삼으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어 “재직 중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특보를 역임했다. 잘못 기재된 건가, 맞나”라고 물었고, 유 상임감사는 “맞다”라고 답했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위해 활동한 게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질의였다.

이 의원이 이어 “(대선 후보의 특보를) 할 수 있나. 승인을 받았나” 등으로 거듭 물었고, 유 상임감사는 “할 수 있다.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후 유 상임감사가 이 의원의 질의를 끊으면서 계속 답변하려 하자 이 의원은 “왜 묻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유 상임감사는 “답변을 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이 의원이 큰 소리로 “유 감사”라며 제지하자 여야 간 충돌이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 하러 질문을 하느냐”, “증인이 무슨 죄인이냐” 등으로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답변 시간을 나중에 드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고성 도중 한 야당 의원은 이 의원을 가리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좀 정중하게 (하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오전 10시 5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