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시민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높아
안심소득 지원대상 꾸준하게 확대해야

▲ 서울시청. (이투데이 DB)

서울에 사는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제도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커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혔다.

2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 살고 있는 빈곤층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라면서도 “급격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에서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전국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층은 계속 소득 하위층에, 상위층은 계속 상위층에 머무르는 이른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 40~85% 이하의 저소득 집단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하락하는 빈곤진입률이 전국은 감소 추세이나, 서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빈곤 진입률은 2015~2016년 3.9%에서 2019~2020년 3.4%로 줄어든 반면, 서울의 빈곤 진입률은 동기간 2.7%에서 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득 안정성 효과↑…“대상 확대해야”

▲ 서울이 전국보다 소득분위별 소득 유지 확률이 지속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 서울연구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실험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서울 취약계층(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484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올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증가하는 서울시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 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