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입력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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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 정체로 채무위기 우려
원금상환유예 등은 미봉책일 뿐
상환기한 늘려 신용질서 다지고
금융교육 강화해 근본개선 찾길

경제주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별 자산은 50대가 5억 6741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1억 214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부채도 40대 1억 2208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3550만 원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재무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2022년 기준 이들의 총자산 또는 저축액 대비 부채 비율은 각기 37.1%, 197.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코로나19 직전부터 이들의 부채 비율은 실물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월등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내 경기는 사전(辭典)적인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리는 상승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의 재무구조가 더 개선되기 힘들다. 첫째, 무엇보다도 순자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구주 연령별로 순자산(자산-부채)을 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40대가 약 1억 6911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9세 이하는 1504만 원 증가에 그쳤다.

이들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와 재테크 투자를 위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29세 이하의 부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불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장 작긴 하지만, 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 가치가 폭등하자 부동산담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보강 요구를 받으면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소득 축소로 원리금 상환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발발로 상대적으로 비대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젊은 계층의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난 덕분에 그 당시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없었던 듯하다.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9세 이하 인구의 전년 대비 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은 6.5%로서 30대의 3.8%, 40대의 2.4% 등 비교적 다른 젊은 세대와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하지만 향후 점점 대면 사회로 회귀하게 되면 그들의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29세 이하 가구가 부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재테크에 투자했다는 ‘영끌’ 청년층 신용불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우리는 2003년 카드 사태로 주로 청년층인 신용불량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6분의 1을 넘는 4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었다. 이는 다시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져 소득감소 및 소비 위축, 금융기관 경영 악화, 그리고 다시 신용불량자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왔었다.

비록 이번 ‘영끌’ 사태가 불러올 신용불량 대상자의 수는 적을 수가 있지만, 건당 부실 규모는 카드 사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2의 ‘신용불량자’ 사태로 비화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당국도 이를 걱정해 이들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영끌’ 세대는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있겠지만, 먼 국가 신용 질서라는 대의를 익혀야 하는 젊은 세대인 만큼 그들의 근로로 차곡차곡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선 원리금 상환 기한을 최대한 장기로 늘려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돈을 빌릴 때는 의무적으로 투자, 신용관리, 건전 소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듣도록 하는 것도 근본적 개선책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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