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른다는 기대감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주택보증 관련해 “공급 측 보증은 하되 수요 측 보증은 안해야”
금리 인상 조기 중단 지적엔 “물가 상황도 보면서 판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한 이 총재는 주택 보증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보증잔액이 2017년 대비 거의 2배씩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SGI)를 봐도 2013년 대비 3배 정도씩 보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부의 보증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은 금리정책의 경제효과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증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같다”며 “그런데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지난 몇 십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면이 있다. 공급 측의 보증을 하더라도 수요 측은 보증 안 하는 것이 맞는 방법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통화정책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일찍 인상 기조를 중단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