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농식품부 국감 "농업인 소득 올려 주는 게 기본 책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수확기 쌀값은 22만 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21만4184원이었고, 당시 10a당 농가의 생산비는 48만 원, 순수익은 44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생산비가 56만 원으로 16.6% 올랐지만 쌀값은 15.1%가 떨어져 농가의 수익이 28.3% 감소했다.

이 의원은 "농가 소득은 감소세인데 생산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급률도 하락하고 농업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산지 쌀값은 10년, 20년 정보다 더 낮아졌고 농업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생산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이야기 한다"며 "물가 때문에 농산물 가격 묶어두려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최소한 물가 인상률을 방영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수입하는 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쌀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매년 수입하는 40만 톤의 쌀을 해외에 원조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당국은 농업인 소득을 올려주는 게 기본 책무이고, 취지는 같지만 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여론을 경청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은 앞서 11일과 같은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11일 국감에서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농가소득 통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령화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방안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 거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며 "지역 소멸에 대응해 본부를 만들었고, 농지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모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