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동산 대책은 금리정책보다 미시정책이 바람직"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금리정책보다는 규제대상의 선별과 미조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미시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것.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 취지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아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견해와 아직은 거품의 존재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본래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 등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10% 이상의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시현하던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거품이 꺼지자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가격 급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LTV 및 DTI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과 같이 규제대상을 선별하고 규제의 폭을 미조정하여 시장과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미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